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제 4차 기본계획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배경

UN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잘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합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K-SDGs 수립 및 제 4차 기본계획 수립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①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②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③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 제시

④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K-SDGs 추진체계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합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습니다.

K-SDGs 수립과정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K-SDGs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K-SDGs 수립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제 1차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2018년 10월 제 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K-SDGs 비전 및 전략

• (비전)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지향점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 반영 * (2018)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 (2020)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

• (전략) 기존에 수립한 5대 전략의 핵심 가치인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은 계승하되, 평화와 협력을 통합하여 4대 전략 마련

(출처: 환경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1부)

(출처: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