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누가 만들까요?
은행은 누구의 돈을 빌려줄까요?

화폐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신의 화폐를 자신을 위해 스스로 발행하자는 것.

현대의 화폐는 국민 모두의 합의로 채택된 교환 프로토콜이자 상호 신뢰의 증표로서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는 거래의 지급수단이자 부의 축장수단으로 누구나 되도록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유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민간 경제주체도 돈을 다른 모든 상품처럼 생산할 수는 없다. 즉 돈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땀 흘리는 노동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돈을 생산하는 특권을 가진 민간 주체가 있으니, 바로 극소수의 민간은행이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허용 아래 허공에서 돈을 창조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 특권의 존재는 경제학원론에서 가르치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와 ‘신용 창조 메커니즘’이라는 장치, 그리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사회적 중요성을 구실로 은폐된다. 즉 사회적 공공재여야 할 화폐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는 곧 인류의 온갖 비극과 불행, 재난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지금의 금융화폐 시스템은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안으로서의 ‘자유화폐’ 그리고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채무와 이자에서 해방된 ‘자유화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창조해서 사용하면 되는 돈을 민간은행에 이자라는 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빌려다 쓰는 것일까?

출처: 제라르 푸셰, 서익진·김준강 역, 『화폐의 비밀』, 출판사 길, 2021년. 출판사 서평 중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