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대비 한참 미달…2030년 32%·2050년 18%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 건물 부문(62%) 감축 목표 부재

10월 6일 있었던 춘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춘천시의회.

지난달 6일,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해당 용역은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 의원)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82만t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탄소중립을 위한 춘천시의 기존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 및 에너지·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 SWOT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춘천시 탄소중립을 반영한 도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교통(수송)의 탄소중립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도출한다. 이에 따라 중점 과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과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춘천시의회의 역할과 과제 순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지난 4월,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현행화를 위해 ‘춘천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2021년 춘천시 ‘2040 탄소중립 선언’의 기준으로 사용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152만t)이 아닌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182만t)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장기 국가 감축 목표를 반영한 수치다.

춘천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춘천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대비 계획상 감축량이 2030년 목표의 32%, 2050년 감축 목표에 18%에 해당하는 등 목표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춘천시의 경우 감축 예측량을 표기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데, 기반 조성사업이거나 실제 감축량 자체가 크지 않은 사업이다. 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개별 과제의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수급량의 50.8%로 절반을 차지한다. 춘천시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봐도 건물 부문(62%)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송 분야(32.7%)와 제조업 및 산업 분야(5.3%) 순이다. 하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행동지역청년네트워크 ‘오늘, 잇다’의 김유진 활동가는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 평균온도 1.5° 도달 예측 시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빨라진다”라며 “가장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당장 감축 행동에 나서기는커녕 계획 세우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세워놓은 계획마저도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김화영 홍보팀장은 “기후위기는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모두 요구한다”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감축의 영역일 뿐 현재의 정부의 정책에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계층들의 삶을 돌보는 적응의 영역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 기간을 진행해왔지만 오는 23일 계도 기간 만료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송현섭 사무팀장은 “거꾸로 가는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에 춘천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지역 현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어쩌면 춘천이라는 도시의 운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종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