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 구조… 양육 어렵게 해”

“아이 낳아 연금 보존한다는 건 절대 좋은 대책 아냐”

“적은 수의 어깨가 더 무거운 짐 지는 ‘의존의 폭풍’ 예고”

인구통계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석학들은 한국 초저출생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았다. 너무 오래 일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보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출생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며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존의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학 교수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초저출생 극복에 나선 각국의 경험,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션에서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 구조이고, 이는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션에서 199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예시로 꼽히는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했다. 그는 “스웨덴은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해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부모가 아이 행사에 참석할 때 좀 더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노동 구조”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지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사회학·공공정책학 교수는 “저출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파괴된 제도와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면서 “사람이 부족하고 아이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낮아 노동시장의 포용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윌렘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9세 젊은 층들의 80%는 부모와 살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젊은 층의 10%만 부모와 동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육아, 사교육, 주택 비용이 너무 높다”며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취업률”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 분야 최고 석학인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한국의 고요한 산부인과 병동, 조용한 놀이터, 빈 학교 교실은 세계가 직면한 초저출생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며 “여기에 고령화 사회의 무게까지 겹쳐 더 적은 수의 어깨가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의존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조선비즈 2024. 05. 24.